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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<`납골장ㆍ수목장 확산추세' 법원도 인정>
    효자추모관 2007-04-05 9256
     
    <`납골장ㆍ수목장 확산추세' 법원도 인정>

    "넘치는 분묘 국토발전 저해..분묘발굴죄 엄격 적용해야"(서울=연합뉴스) 홍제성 기자 = 관리처분권이 있는 분묘를 발굴해 시신을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

    이는 분묘발굴죄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화장과 납골당 안치가 기존 장례의식을 충분히 대신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 법원은 분묘의 과도한 설치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시대상황 변화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.